"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살펴보니…

2018-09-12 17:22:54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걸쳐 전체 10대 과제 · 24개 세부과제로 구성

[프라임경제] #. A씨의 아이는 일반학교(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15살이다. 아이의 재활과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을 하고 싶지만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가 혼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일반 학원이나 기관에 맡길 수도 없어 남편의 외벌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정신적·육체적 어려움도 큰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든다. 

▲발달장애인수는 2018년 현재 22만6000명으로 성인 17만명, 영유아 및 아동 4만7000명, 65세 이상이 약 9000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케어 하는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발달장애인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 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한다"며 "그래도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 편성했다. 오늘을 시작으로 임기 기간 내 더 크게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빛된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소속 발달장애인 화가 박혜신 씨의 그림 8점을 관람하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만든 커피를 시음하기도 했다. 




김경태 기자 kkt@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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