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사법개혁 새 역사 시작되길 기대"

2018-09-13 15:39:25

- 국민 자유·권리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 돼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전했다. ⓒ 청와대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일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며 사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이번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와 사상 초유의 대대적인 대법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념사를 전했다. 



김경태 기자 kkt@newsprime.co.kr

<저작권자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