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 불법 파견…검찰 고발

2018-09-13 16:29:15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8000만원 부과 결정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신의 대형마트 점포 환경 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롯데마트 점포의 환경 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원이며, 공정위는 이를 기초로 과거 법 이반 전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롯데쇼핑의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 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과징금(3억1900만 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공정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롯데쇼핑의 위법 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14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으며,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이를 위반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를 검찰 고발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며 "롯데쇼핑의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민선 기자 cms@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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