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RS 영업과정서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사 17곳 적발

2018-09-13 18:14:21

- 업계 관행…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재절차 진행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장외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 17곳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1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12개 증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 및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중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 11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특히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8개사를 위해 14건의 TRS를 중개했한 사실이 드러났다.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13개 증권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9건의 TRS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증권회사별 위반현황. ⓒ 금융감독원

이번 검사 결과, 법을 위반한 TRS 거래는 총 58건이고 해당 금액은 총 5조∼6조원 규모로 건당 평균 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검사 과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검사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바 있다.

다만, 금번 위반사항이 그 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한예주 기자 hyj@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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