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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유치 효과는 톡톡…약속은 차일피일

장재성 의원 "약속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지체 없이 조성해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09.19 13:28:48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유치로 톡톡한 효과를 보면서도 약속한 기금조성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혁신도시 유치 취지를 무색케 해 양 시·도간 상생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서구1)은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빛 가람 혁신도시 유치당시 나주시가 약속한대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지체 없이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도시 유치로 인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이익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인구 유입과 지방세 증가 등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수치에 잡히지 않는 협력사 등의 이전 등을 포함하면 간접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빛 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순수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한 15곳으로 상주 근무인원만 2018년 8월말 현재  6936명에 이르고 있고 정주인구가 3만 명을 돌파했다.

2005년 8월 빛 가람 혁신도시 유치가 결정돼 2014년 12월 이전한 한국전력은 2017년 기준 자산 181조7000여억원, 매출액 59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이다.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2017년까지 납부한 4년간의 지방세는 나주시세 489억원, 전남도세 48억원으로 총 537억원에 달한다.

장의원은 "2014년 35억원이던 나주시세는 2017년 기준 803억원으로 늘었고 2014년 319억원이던 전남도세는 2122억원으로 늘어 자연 증가분을 제외해도 혁신도시로 인한 세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나주와 담양 장성 등 세곳의 지자체가 사활을 걸다시피 치열했던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유치전에 성공한 나주시에서 2005년 11월30일 제출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자체 성과공유 계획서'의 주요 골자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단 한푼도 나주시를 위해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전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지방세를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전액 환원 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에 기초해 2006년 2월14일 시도 지사와 나주시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바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에 들어간 투자비용이 지방세 징수액보다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어 '유치당시에 충분히 예견되어진 상황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20일 광주·전남 양 시도지사가 서명한 여덟 가지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 연내 조례제정 및 기금관련기구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나주와 전남도 일선 담당공무원은 '기금조성은 2023년 이후로 하자·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은 일방적인 것으로 실무선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민선 7기내에 기금조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혀져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장의원은 "혁신도시 공동유치로 인한 이익은 나주시나 광주 또는 전남 어느 한쪽이 주장할 수 있는 이기적인 수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특정지역의 작은 이익과 입장 추구로 인해 광주시와 전남 대다수 지역은 결코 작지 않은 기회비용의 상실과 대의를 따른 결과로 큰 실망을 격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명문화된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라고 강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지체 없이 조성해 함께 잘사는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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