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인단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대책, 유감" 규탄

에스타스-(사)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공동성명

[프라임경제]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조단체인 '에스타스(estas)'와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치우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대책을 발표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본 정책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겐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겐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각각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소개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조단체 엑스타스와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는 "미흡한 정책 수립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하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중심으로만 정책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 발달장애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그 결과 성인·미등록 자폐성장애인을 무시했고, 자폐인 관련 대책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즉각 수정할 것 △정부가 자폐성 장애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책 수립과정에서 배제한 데 대해사과하고 △대책수정 설계과정에서 자폐인을 포함할 것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개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자폐인의 권리에 대해 알리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