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고삐 이어 물량 확대 추가메뉴 내놓은 정부, 효과는?

2018-09-21 11:13:05

[프라임경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 능력과 업무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방은 상당히 고전 중이나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세가 보여 부익부빈익빈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달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단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일명 9.13 대책)을 내놓고, 종합부동산세 등 제도 적용 방향을 손질한 정부는 이어서 21일 '공급 방안'에도 손을 댔다.

정부는 추가 주택공급방안을 21일 발표했는데, 골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들을 추가 조성한다는 것이다. 4∼5곳 추가 조성이 예견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과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하는 등 공급 관련 키워드를 다양하게 구사한다는 복안이다.  

물량 구성을 보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다만 이번 조치를 놓고 향후 시장의 방향,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른바 9.13 대책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력한 조치라는 평이 나왔고, 일부에서는 호가를 당초 대비 1억원 낮춘 매물이 등장하는 등 당혹스러운 반응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매물 등장이 거래 확정으로 이어지는 등 케이스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 내 투기 바람이 이 조치로 단번에 추세가 바뀌었다는 조짐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승세가 약간 꺾이는 정도로,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정도의 전문가들 분석이 우세한 상황.

특히 이번 물량 확보안에서는 당초 점쳐졌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물량 공급 특히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안이 빠졌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일단 "서울시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속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풀 수도 있다"고 말해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가져와 '직권으로 푸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조심스러운 단계적 추진안으로 볼 수 있으나, 시장 반응은 미지수다. 적당한 시기를 놓치는 일명 정책의 실기 논란이 더 클지 주목되는 이유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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