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제도개선, 생활불편 해결, 기업애로 해결, 적극행정 4개 분야

사천시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는 지난 19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우수사례 공유·전파로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과 격려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사천시는 제도개선, 생활불편 해결, 기업애로 해결, 적극행정 4개 분야 중에서 생활불편 해결 분야의 '도서지역 경로당 설치신고 기준 완화'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여러 해 동안 초양도·저도·신도의 경로당 등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규제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 사천시는 초양도·저도·신도의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과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개선비용 및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정태현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생활 속 시민불편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해 시민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