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전문대 정책연구 외면 '심각'

"현장실무 전문가 양성 위한 전문대 변화·혁신 연구기관 관심 절실"

[프라임경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는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의 최근 5년 간 전문대학 및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했다.

◆최근 5년 508건 정책연구 중 전문대학 연구 9건 불과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우리나라 정규교육 전반을 연구하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228건의 연구를 수행했고, 그 중 전문대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1건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1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고, 그 중 전문대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8건에 그쳤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전문대학’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문대학을 주제로 한 과제는 총 18건 검색됐고, 2012년을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연구 발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전문대학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전문대학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고등교육연구본부 아래 고등교육정책연구실, 고등교육제도연구실, 대학역량진단센터가 있다. 그러나 각 조직에서는 일반대학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고, 전문대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가적인 연구대상 정도로 다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주 전문대학 관련 연구 2012년이 마지막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는데,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는 특성화고 지원센터,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NCS학습모듈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직업교육’이라는 부서명이라면 당연히 고등단계 직업교육과 관련된 하위부서가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부터 고등직업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국고지원을 받아 전문대학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설립 초기 3억원의 연구비를 교육부에서 지원받았지만, 국고지원금이 점차 감축되다 2018년부터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철저한 현상 진단과 축적된 자료와 연구가 없이 수립된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고등직업교육 방법, 학생진로 및 취업지도, 학사제도, 산학협력 등 직업교육 실행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대·고등직업교육 연구기능 강화 절실

양 소장은 이어 "그러나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축적된 연구물과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때마다 사안별로 단기적으로 연구되고 후속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전문대학 및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고등직업교육 영역별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축적과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