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전북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프라임경제] 국무조정실(실장:홍남기)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2일 오후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7월 강원과 8월 부산 현장간담회에 이어서 전라북도, 전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공동으로 전북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북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의 KS 표준 제도에 고정형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이동형 연료전지(예: 지게차 연료전지)도 포함 필요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현행 해수 뿐만아니라 호소수·하천수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체험·휴양·경관·생태자원활용 시설까지 확대 명확화 등 이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애로를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정진해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