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일에 한 번꼴 금융사고…최근 5년간 154건, 4685억 규모

하나은행 피해액 최대, 우리은행 발생건수 최다…공기업, 횡령·배임 모럴해저드 우려도

[프라임경제] 은행권이 10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씨티·제일) 2개 국책은행(산업·기업)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684억6500만원에 달했다. 

은행권이 10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 김병욱 의원실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켰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 질서를 어지럽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 기도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