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안 우려 속 구성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 역할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월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 뉴스1

[프라임경제] 정부와 이동통신3사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세계최초' 5세대(G) 상용화 타이틀을 얻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지만, 5G 장비 보안 이슈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5G 상용화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혔는데요.

이날 발표된 주 내용은 글로벌 시장 판도 변화로 인해 5G 주파수 할당 시작일인 12월1일 5G 모바일 라우터를 통한 5G 조기 상용화 검토 △5G 요금제 △보안 이슈 등 이었습니다.

특히, 5G 장비 공급사인 중국 화웨이를 둘러싼 보안 이슈에 대한 정부 대처 방안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통해 보안 문제에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에서는 5G 장비 보안에 대한 직접 검증과 보증 차원이 아닌 '기술적 자문' 형태라고 선을 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들은 중국산 장비에 대한 보안 이슈에 정부가 적극 나서 논란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자문에만 그치겠다는 '애매한' 답변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 국가가 화웨이 장비를 보안 이슈로 거부했으며,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버에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 칩이 발견됐다는 주장 등이 거론돼 해킹, 정보 유출의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장비 선정과 보안 점검은 전적으로 이통사 선택에 달려있다며, 보안 관련 전문가‧전문 기관들과 함께 기술 자문을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보안과 관련된 인증 제도들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 우려를 보다 더 잘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자문을 하는 거다"라며 "이통사가 보안 검증을 못해서가 아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게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5G 장비 공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인데요.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달 중 선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은 두 이통사가 5G 장비사로 낮은 가격과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운 '화웨이'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며, KT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