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서 '다스 실소유주' 판결

2018-10-05 16:10:13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 뉴스1

[프라임경제] 법원은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개 공소사실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와 재판중계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또한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245억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가성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2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아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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