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단말기 100만원 시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필요"

최근 5년 간 갤럭시S 및 놑 출고가 비교표 ⓒ 신용현 국회의원실

[프라임경제]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상승한 단말기 가격을 고려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출시된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S9(64G)은 96만원에 육박한다. 

애플의 아이폰 역시 2017년 출시된 아이폰8(64G)은 약 95만원,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단말기의 △고급화·고가화 △기능 향상 등으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이로 인한 가계 통신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 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다"며 "만약 단말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계속 인하시킬 것이 아니라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인하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