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vs경제' 국정감사 키워드는?

2018-10-10 09:22:57

- 여야 정쟁 격화 속 내달 7일까지 750개 피감기관 도마에

[프라임경제] 국회가 10일 국정감사(국감) 일정에 돌입하며 20일간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민생파탄 책임 프레임을 구축한 반면 여당은 진일보한 남북관계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방어무기로 내세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국감 △평화국감 △개혁국감 △국정과제 점검국감의 4대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을 비롯해 전 정권의 구조적 적폐를 깊게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국감을 3대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실업문제 등 약점 공략에 나선다.

여기에 북핵 완전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른바 '위장평화쇼'로 규정하는 것에 집중할 전망이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을 내세워 야권 저격수로서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현 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를 5대 쟁점으로 꼽은 바른미래당은 교육과 부동산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던 정책들에 대해 날을 세우는 한편 대안 제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상임위별 쟁점에서도 여야의 설전이 뜨거울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다룰 법사위원회를 필두로 기획재정위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해킹 사건을 둘러싼 2라운드 설전이 예정돼 있다.

교육위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임명 강행에 따른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되며 국토위와 환경노동위는 각각 주택시장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을 두고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4개 기존 상임위가 국감 일정을 소화하고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겸임상임위에서 총 750개 피감기관이 국감 무대에 오른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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