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만 CCTV 해킹 무방비 노출…과기정통부 '나 몰라라'"

국내 CCTV 증가율 11%…대부분 해킹 취약한 中 제품

[프라임경제] 국내에 설치된 CCTV 400만대 중 상당수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올해 CCTV 해킹 방지를 위해 SNS 등 인터넷에 올린 홍보글은 총 10건에 불과했다. 방문자수나 활용빈도 또한 많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8일 기준,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24개, 트위터 리트윗 수는 43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463명이 관련 글을 읽고 댓글은 1개가 달렸다.

인세캠 사이트 캡쳐 화면 사례. ⓒ 박성중 의원실

해킹된 CCTV를 찾아내 조치방법을 안내하는 과기정통부의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올해 1분기 3568건, 2분기 1408건, 3분기 256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만큼 정부 모니터링으로 인세캠 등의 CCTV 해킹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세캠 사이트에 올라온 국내 CCTV 개수는 총 615개로 전체 125개국 중 일곱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CCTV 증가율이 매년 약 11%, 즉 40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수가 백도어 문제로 해킹에 취약한 중국 제품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인세캠 사이트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박성중 의원은 "안방까지 침투한 무차별 CCTV 해킹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혼자사는 여성이나 노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과기정통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인원위가 발표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례 10건 중 8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일 정도로 CCTV 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CCTV 해킹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CCTV 해킹 관련 사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중 2건은 검거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