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정서에 '해외투자' 급증…"해외기업 韓 투자액의 2배"

[프라임경제]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이 국내기업의 해외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8월 기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0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48개, 중견기업 2개로,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지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 3037건에서 지난해 3411건으로 증가했고, 투자액도 307억8000만달러에서 436억9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액(229억4000만달러)의 2배 수준이다.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2017년 229억4000만달러로, 2013년 145억5000만달러에 비해 83억9000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각각 209억1000만달러, 213억달러, 229억4000만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내 유턴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은 혜택보다는 인건비 상승, 규제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은 기업인의 투지의욕을 꺾고 투자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외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