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위안부 서적 해외출판 '훼방'"

이석현 "위안부 합의 1주년 의식 국제교류재단 지원 고의배제 의혹"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산하 재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다룬 서적의 해외출판을 사실상 '훼방' 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교류재단의 해외출판지원사업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서적이 돌연 지원보류 통보를 받았는데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1주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교류재단은 2017년 출판지원사업 심사에서 서울대 출판문화원이 신청한 'Military Sexual Slavery of Imperial Japan(일본군 성 노예제)'의 지원을 보류했다. 201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4건의 서적이 심사를 받았는데 보류 판정을 받은 유일한 사례다.

해당 서적은 1차 심의에서 평점 평균 86.67점을 얻어 25개 평가대상 중 2위에 오를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가장 낮은 평점을 준 평가위원조차 "일본군 성노예제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층위의 사회운동 등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전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의 평균 평점 81.46점보다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고도 해당 서적만 지원을 못 받았지만 교류재단 측은 명확한 이유 없이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이석현 의원은 "2016년 11월에 지원심사가 진행됐는데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한 달여 정도 앞둔 때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셌던 시점"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우리나라 관련 교육 및 연구진흥과 이해 증진을 위해 외국어 출판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 하지만 사실상 업무를 방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류재단은 출판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신규 또는 번역되는 서적 약 10종에 대해 각 1000만원 내외의 출판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평가위원들의 1·2차 심의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