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부작용도 급증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개인이 알림톡 계정 생성 후 기업명칭 및 기업로고 도용한 사례 예시 ⓒ 송희경 국회의원실

[프라임경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부작용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알림 문자서비스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기업에서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동일한 성격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5년 9월 출시된 이후 기업메시징 대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기업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이다.

실제 알림톡 서비스는 △2016년 15억건 △2017년 50억건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올해 역시 150억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승세가 매섭다. 

문제는 서비스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를 삽입한 스팸메시지 △기업명칭·로고 도용을 통한 스미싱 △알림톡 메시지를 가장한 광고성 메시지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 등이 만연화 되고 있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르면, 매출 800억원 이상의 기업메시징 사업은 원가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알림톡은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신고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작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알림톡의 이용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향후 기업메시징 서비스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된다"며 "산적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