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해보험 편법인수 후 경영 악화 외면"

추혜선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개입한 '금융 농단'"

[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우회인수와 외부 압력 등 편법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11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새마을금고와 MG손해보험 매각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금융 농단'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MG손해보험의 주인인데도 (MG손해보험의 건전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을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에 따라 처리 했을 것"이라며 "(현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은 경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자베즈2호유한회사에 인수됐다. 지분 94%는 자베즈2호유한회사가, 6%는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 이 자베즈2호유한회사는 새마을금고가 지분 93.93%를 소유한 회사로, 결국 새마을금고가 실질적 대주주인 셈이다.

우회인수 방식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고자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300% 이하여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2055%로 기준점을 크게 웃돌았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장은 "새마을금고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니라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법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보험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다들 알다시피 99.9%는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 건전성의 기준인 지급여력(RBC)비율을 살펴보면 MG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기준 82.4%로 기준치인 100%를 밑돌았다. 이는 업계 최하위로, 지난달까지 유상증자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불발되면서 오는 12월까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추 의원은 "금융사 인수전에 자베즈파트너스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리는데 박신철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며 "MG손해보험 인수전에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MG손해보험) 매각은 금융 농단"이라며 "농단의 밑그림을 금융위원회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발언에 최 금융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