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필요시 금리조작 제재 근거 마련할 것"

2018-10-11 18:40:47

- 현행법령 상 제재 근거 없어···장치 마련해 고의적·중대 잘못 제재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은행들의 금리조작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1만2000건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부당 산출된 이자의 환급 이외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재를 못한 이유는 현행법령 상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며 "대출금리 부당산정 관련해 지난 7월까지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점검을 벌여 필요한 환급은 다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은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윤형 기자 ly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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