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카드·보험…금융사 경영간섭 선 넘지 않겠다"

[프라임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결정할 때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시장 개입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최운열 의원의 "회사 경쟁을 궁극적으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므로 개입보다는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카드사는 외형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서 약간의 방향 제시는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당경쟁(외형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금융논리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해 경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험사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나 시장에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나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