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정상회담 공동선언 "한반도 비핵화…동반자적 역할 노력"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새로운 단계로 격상

[프라임경제]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평화적 비핵화 목표를 위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5일(현지시간) 만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 청와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빈방문을 기해 정상회담을 나눴다"며 "문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국제 현안과 경제, 혁신 분야, 대학과 과학, 그리고 안보와 방위 분야 등 4가지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해 새로운 박차를 가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키로 하고,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 증진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 △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 △국방 △안보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양국은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특히, 아탈란타 작전의 틀 내에서 시작된 협력을 비롯한 '유럽연합 위기관리 작전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 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아탈란타 작전의 틀 내에서 시작된 협력을 비롯한 '유럽연합 위기관리 작전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 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 국방 장관은 정례 대화를 개시해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한국과 프랑스는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28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 개최하기로 하고, 자국 국가성장전략 및 금융규제, 조세 협력, 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끝으로 양국 교류강화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 △문화 △대학 △과학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지자체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교류해 나가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 협력에 있어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북핵 문제는 문 대통령의 추진력 하에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다시 한 번 프랑스의 지지를 표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프랑스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우리의 전문력을 동원해 지지하고, 국제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