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대치 밑돌아…진입률 31% 불과

이용득 "창업지원 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예산 확충 필요"

[프라임경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창업률은 높은 반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창업지원 사업에 따른 사회적기업 진입현황. ⓒ 이용득 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446개팀이 창업에 성공했으나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이어진 기업은 76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업에 지원한 2773개팀 중 2446개팀이 창업해 88.2%의 높은 창업률을 기록한 반면, 사회적기업 인증 달성 팀 비율은 31.4%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 진입률이 낮은 이유로 △1년이라는 짧은 지원기간 △사후관리 예산 부족을 꼽았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준의 안정적 성장구조를 갖추기엔 정부의 지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진입률 향상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 14년부터 새롭게 교육과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예산 중 1.2% 수준일 뿐이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산대비 사후관리 예산 현황. ⓒ 이용득 의원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이 이원은 "창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예산을 확충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기업가를 양산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확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지난 7년간 8848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 중 약 70%인 6121명이 청년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성공해 사회적기업이 늘었다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