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국감 나와라"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민사소송 예고에 강공전략

[프라임경제] '비리유치원 파문'을 처음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한유총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박 의원을 향해서도 민사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반발이 법정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이 위원장의 국감 출석이 어떤 명분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 대구 등 지역 교육감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 뉴스1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다르면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은 지난 15일이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포함한 정정·반론보도 청구도 법리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촉발 된지 불과 사흘 만에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16일 한유총 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다. 

박 의원은 이튿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한유총 기자회견에서 제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게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시·도교육청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게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밝힌 자료를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며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오는 29일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분들(한유총) 기자회견 보면 기가 막힌다"며 "비리와 잘못된 것을 잡아내기 위해 감사를 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자기들에게 안 맞는 시스템이 도입돼 잘못이 지적됐다고 한다. 결국 (회계든 감사든)사립유치원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매섭게 비판했다.

한편 실질적인 권한을 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오는 18일 확정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도 다음 주 공적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 도입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