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주요 경기지표, 탄탄치 않다

성장률 전망치 2.7% 하향…인상 소수의견 '두명'에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져

[프라임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금통위 일곱 번 연속 동결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 뒤 11개월째 1.5%에 머물러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됐지만, 금리를 인상할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탄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투자 둔화가 예상되지만, 소비와 수출의 양호한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 전망치도 모두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연 2.9%에서 연 2.7%로 낮췄다. 물가와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도 하향 조정한다.

올해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 이하에 머무는 등 고용지표가 경제 위기 수준으로 악화한 데다,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됐고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한은 목표인 2%에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불안이 계속돼 금리 조정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여건에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스러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에서는 넉 달째 '소수의견'이 나온 상태다. 게다가 이번 회의에서는 3년7개월만에 금통위원 두 명이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7명의 금통위원 중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결정 사항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다. 

세 번 연속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완화 기조에서 금융 불균형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 압력이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고승범 위원은 처음으로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7명 중 2명이 소수의견을 동시에 낸 건 2015년 3월 이후 3년7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