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안종범 수첩에 '금리인하' 적힌 후 기준금리↓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도 금리압박 정황, 이후 10개월 사이 4차례 금리인하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 배경이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을)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에 한국은행과 금리 관련 내용 등이 언급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24일 안종범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된 후 한국은행은 그해 6월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이듬해인 2016년 4월27일 이 수첩에는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 완화'가 적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내건 상태였다. 이후 4월29일 '한은총재' 4월30일 '한은'이라고 언급된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9일 한은은 1.40%에서 1.25%로 또 금리를 낮췄다. 

안종범 수첩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2014년 8월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한은은 이날 금리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2014년 7월10일과 7월15일 안종범 수첩에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됐고 그 다음 달인 2014년 8월 LTV는 전 지역에 70% 모든 금융권에 풀어주고 DTI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도권 60%까지 풀어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인하를 한국은행에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