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기업, 금리 상승 따른 이자부담 감내 가능"

일부 취약차주, 이자 부담 가중 소지…"충격완화 노력할 것"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가계와 기업 모두 일정 정도의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 부담 증가는 대체적으로 감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자비용 증가로 가계와 기업부채 증가세가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1.4%포인트로 크지 않고,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8.2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은 금리상승 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추가 조정할 경우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채 문제에 정부가 주도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약차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은이 이에 직접 대응할 미시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