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수혜자 70%, 추가대출 4개 이상 받아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환 가능성도 문제…"정책금융 받아도 채무 굴레 벗어나지 못해“

[프라임경제] 대환대출 정책성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차주 70%가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NICE 신용정보를 통해 받은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바꿔드림론 이후 추가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바꿔드림론을 받은 채무자 약 2만 6437명 중 70%에 해당하는 1만9214명이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에 4건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2만 4998명 중 72%에 해당하는 1만7974명이 4건 이상 대출을 받았으며, 1개월 이상의 단기 연체자 1439명 중에서는 86%에 달하는 1240명이 4건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 대출을 받은 이후에 추가 대출을 받은 차주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윤경 의원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정부 보증을 통해 저금리의 은행대출을 제공해 고금리 다중채무를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NICE 신용정보에 집계가능한 차주는 현재 정상상환 중인 자이며, 제도권 금융사들의 대출 실적만 집계되고 있어, 이미 바꿔드림론이 부실이 나 대위변제된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도권 금융사 대출만 4건 이상인 바, NICE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더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채무자들의 채무현황에 대한 조사분석도 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바꿔드림론으로 대환을 받았음에도 추가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금융이 아니라 복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 의원은 바꿔드림론 연체자가 저조한 기존 대출 상환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75% 가 4개 이상의 다중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윤경 의원실

제 의원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30%에 육박한 가운데, 2016년 이후에 바꿔드림론을 받은 사람 중 1개월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기존 대출이 상환된 건수가 0건인 사람이 전체 연체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는 상품인 만큼 NICE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의 대출이 주로 대환됐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제 의원이 NICE 신용정보를 통해 받은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다중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꿔드림론 18년 8월말 현재 연체자는 약 1439명이었다. 이 중 1088명인 75%의 채무자가 4개 이상의 다중채무를 갖고 있었다.

NICE 신용정보를 통해 추정 가능한 2016년 이후 바꿔드림론을 받은 자 중 1개월 연체 중인 단기 연체자를 추적한 결과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환된 건수별로 보면, 전체 연체자 1439명 중 29%에 달하는 422명이 단 한건도 상환된 기록이 없었고, 1건만 대환된 사람은 462건으로 32%였다. 

이는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채무자가 생활비 등 다른 곳에 돈을 쓴게 아니라, NICE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환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 의원은 "소규모 대부업체에 전부 대환될 정도라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연체자의 다중채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남아있는 일부 대부업 대출 뿐 아니라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전부 대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