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中企 지원, 65%가 수도권…편중문제 여전

전재수 의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방안 모색해야"

[프라임경제] 지난 3년간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65% 가량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이 22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금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72조5002억 원(64%)인 반면 비수도권은 153조1763억 원(3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금 규모는 경기도가 158조2812억원(37.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3조5550억원(17.3%)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만 합해도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부산·경남은 62조6909억원(14.7%), 인천은 40조5346억원(9.5%)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만 합해도 전체의 절반(54.5%)을 가볍게 뛰어넘는 셈이다. 이밖에 대구·경북은 33조3377억원(7.8%), 충청은 32조9541억원(7.7%), 호남 19조2070억원(4.5%), 강원 3조2842억원(0.8%), 제주1조6111억원(0.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710억원, 32.2%)와 서울(457억원, 20.7%), 인천(127억원, 5.8%) 등 수도권에 제공된 사회적기업 대출은 전체의 58.6%인 1294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그 외 지역은 41.4%인 913억 원에 그쳤다.

 

여신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 또한 수도권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여신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76만9597개로 수도권에 50만4430개(65.5%)의 기업이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은 26만5167개(34.5%)의 기업이 각지에 분산됐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도가 26만84개(33.8%)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8만5023개(24.0%), 부산·경남은 9만4821개(12.3%), 인천은 5만9,323개(7.7%)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5만4424개(7.1%), 호남 4만5961개(6.0%), 강원 1만936개(1.4%), 제주 5,243개(0.7%) 순이다.

 

이는 중소기업벤처부가 공개한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과 대조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360만1000개의 중소기업 중 수도권이 172만7000개로 조사됐다. 즉,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7.96%인데, 지원금 규모는 전체의 64%에 이르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여신 지원이 여전히 수도권에 지나치전 편중돼 있다"며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