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국가 문제…다양한 측면 있어"

법리 논쟁으로 남북관계 재단될 수 없다 우려…국회 생산적 논의 당부

[프라임경제] 지난 24일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 25일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고 다시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법적인 측면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말했듯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지만 UN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런 다양한 측면 때문에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 특수관계로 규정 짓지 않았는가"라며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것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니 그러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 논쟁으로 지난 70여년 간 남북관계가 뒤틀리고 상처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 놓은 판문점 비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