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6년 "영남대·TK가 싹쓸이"

유승희 "올해만 3조6000억 규모"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장학금제도가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가 내세운 '반값등록금' 실현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국가장학금제도가 박 전 대통령의 연고지역 및 학교에 쏠렸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주희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지역 총학생회 및 학생대표자들은 "최근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광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장학금이 가진 한계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등록금 인하를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1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에 따르면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학교는 영남대학교였다. 올해 1학기까지 지원금액을 합산하면 총 2295억1000만원에 이른다.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곳으로 과거 박정희 정권이 대학정비사업 과정에서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을 병합해 설립된 학교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각종 국비유치사업을 휩쓸어 정권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급액 상위 4개 대학들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대구에 본교를 둔 학교들이었다. 영남대에 이어 △계명대(2168억8100만원) △경북대(1999억6000만원) △대구대(1863억9100만원) 순으로 지급돼 상위 10개 학교 가운데 △조선대(광주) △백석대(충남) △전북대(전북)를 뺀 7개 학교의 소재지가 대구·경북에 쏠려 있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에만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3조6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됐는데 어째서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치우쳐 집행됐는지 투명하게 살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대기업은 3980만원, 300명 미만 사업장은 2423명 수준이고, 비정규직 연봉은 이마저도 못 미친다"면서 "대출 이자율이나 원천징수 부담을 낮추고 상환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은 올해도 3조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반면 지난달 기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이 100만명 이상, 금액으로는 7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