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일학습병행제 사업 전반 총체적 부실 심각"

최근 3년간 중도포기율 32.9%…1년 고용유지율 64% 그쳐

[프라임경제]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일학습병행제가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운영에 있어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가 학습근로자의 높은 중도포기율과 낮은 고용유지율, 다수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법 위반 등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및 운영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습근로자의 중도포기율. ⓒ 문진국 의원실

최근 3년간(2015~2018.7)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중도포기율은 △2015년 35.5% △2016년 31.6% △2017년 31.8%로 평균 32.9%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학습근로자의 27.6%가 중도에 훈련을 포기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의 취지가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미스매칭 해소임에도 같은 기간 학습근로자의 1년 고용유지율은 64%에 그쳤다. 

여기 더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중 경영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훈련 도중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기업이 폐업·도산한 곳이 408곳이며 기업사정으로 도중에 훈련을 포기해야한 학습근로자도 1228명에 달했다. 

또 선정된 기업 중 신용등급 C와 D등급을 받은 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폐업할 것이 예상돼 학습근로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업의 위법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3~2018.7)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수는 1053곳이었다. 위반유형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총 24건이 발생했는데 2014년 0건에서 2017년 11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4~2018.7),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 문진국 의원실

한편,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28명의 학습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2015년 17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

'2017년 일학습병행제 성과진단 및 성과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여건, 교육환경, 산업안전, 복리후생 등의 혜택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한 학습근로자 비율이 32.7%에 달했다. 

   

문진국 의원은 "공단의 부실한 기업 선정으로 애꿎은 학습근로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양질의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제도와 함께 학습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