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적 성장" 화두…野 "경제나 살려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두고 한국당·바른미래당 맹폭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안전망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포용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권력형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확고한 국정지표라는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경제 불황과 고용부진부터 해결하라며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화두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평가 절하했다.

◆ "'함께' 잘 사는 것이 시대적 사명"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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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 및 복지·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음도 언급했다. 야당들이 공격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이어지며 불평등·불공정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 가구의 소득증대를 통한 통합적 성장이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듯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운용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경기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많은 23조5000억원 규모로 배정했으며 혁신성장 예산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 예산도 올해 11조원에서 1조7000억원 확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계획도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개, 국공립 유치원은 1000개 학급이 내년에 추가 개설될 예정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소득주도성장 실패···변명 말라"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 '무용론'을 재차 강조하며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혹평을 쏟아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하고 재난적인 고용참사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와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이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공무원 증원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 등으로 규정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바른미래당도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일관한 실망스러운 시정연설"이었다며 맹비난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자동차·조선 등 우리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지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면서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 등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서 경제성장률도 2%대로 되돌아가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고,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만큼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진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과 경제주체 모두의 역할 분담·협력이 절실한 때"라면서 "야당도 지적만 내놓을 게 아니라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