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남북 철도사업과 '아시아판 EU'의 꿈

2018-11-05 17:09:21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다. 그럼에도 유일한 육로인 북쪽마저 휴전 상황으로 인해 통로가 막히기까지 한 상황이다. 실상은 섬나라와 다를 바 없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막혔던 육로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이달 중 또는 내달 초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문산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고속도로와 강릉에서 제진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남북의 경제협력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경의선은 신의주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국횡단철도(TCR)와, 동해선은 나진~하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돼 아시안 하이웨이 1·6호선과도 맞닿을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철도와 통신, 전력을 비롯한 자원개발은 물론 북쪽의 관광사업에도 투자길이 열릴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 따지면 140조 2127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한다. 여기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줄여 남북한 국민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도 좁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복잡한 출국 수속을 거치지 않아도 기차표를 끊어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는 효율적인 여행을 즐길 날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을 본뜬 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초창기 EU 역시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시작됐고 16년이 흐른 1967년에야 완성체로 발전했다. 미래에는 미래에는 남북 교류를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하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교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EU는 유럽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해 소속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노동시장 교류와 화폐 등 경제적 합의점에 이른다면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탄생도 꿈은 아니다.

한편 EU 내부의 인구집중과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영국이 연합을 전격 탈퇴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까지 후유증이 상당한 만큼 우리에게는 주목할 대목이다.

EU의 선례를 지켜보며 국가연합의 강점은 과감히 받아들이되, 단점은 적극적으로 수정해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을 필요가 있다.

아시아 공동체를 이룰 방법론과 지금 당장 수행할 과제들을 고심하는 순간 '아시아판 EU'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박재광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박재광 청년기자 press@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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