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경제' 함께 잘 사는 기반 될 터

2018-11-09 11:16:35

- '공정경제'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으로 변화된 것들이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닌 자발적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라야 한다"며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 날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과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왔지만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주체자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며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kkt@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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