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 "전남도는 혁신도시 약속 지켜라"

"전남도,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입법예고 철회해야"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 광주광역시의회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민주당, 남구3)은 8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전라남도가 조속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임미란 의원은 전라남도가 계속해서 양 시·도가 상호신뢰 속에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는 2005년 광주광역시의 대승적인 양보로 조성됐으며, 2006년 협약서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전남도는 아직까지 협약서 이행을 기피하고 있다.

또, 민선7기 양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조성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 발표 했음에도 실무 협의 중에 양 시·도 최종합의 없이 입법예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25일 전남도는 양 시도지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은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이 아닌 '전남 공동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따졌다.

또, "광주를 배제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전남 혁신도시'로 만들려는 '가자도생'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이는 양 시·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파기선언이라며, 공동혁신도시로서 서로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의 큰 뜻을 무력화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대외적으로 양 시·도지사가 천명한 명문화된 약속을 지켜야함에도 공공기관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약속마저 성실히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광주·전남이 미래 새천년도 함께 할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해 전남도는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양 시·도지사가 천명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올해 연말까지 합의안 대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