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 칼럼] 미국 중간선거와 세계경제

[프라임경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언론과 일반의 예측과 어긋나지 않게 종료됐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특별히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게 기업과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하원의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것은 미 중간선거에서 늘 있었던 일이고, 예측됐던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하원 장악과 관련 몇 가지 함의와 앞으로의 정세 변화 가능성을 주시한다. 

첫째는 미국의 사회 변동성과 인구 구조의 변화다. 전통적인 가치와 관념을 깨는, 소위 진보적인 의식을 당연시 하는 젊은 층과 이민자 출신들이 도시(교외)의 다수로 목소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민주당이 지도부의 정책노선은 신중과 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지역과 지지층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심 지지층, 즉  반 글로벌리즘 지지층 또는 경제·산업적 낙후지역의 지지층을 더욱 끌어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다. 즉, 대선을 앞두고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더욱 강조하며 밀고나갈 가능성이다.

전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양극화(polarization)다. 소득, 기회뿐 아니라 가치와 관념체계가 한 나라 내에서 양분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 지식인들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양극화를 매우 우려해 왔다.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반 글로벌리즘 정서와 '아메리카 퍼스트'를 우려하는 이유는 안보 면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대형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경제면에서는 전후 70년간 미국 주도 하에 발전시켜온 국제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또 세계무역과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총생산의 40%를 점하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정치의 양극화와 현실로 나타나는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촉진시킨다.

최근 수개월, 특히 지난 10월에는 미국을 시발로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민감한 변동성을 보였다. 직접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활황에 따른 이자율상승에 대한 우려, 수많은 개도국에서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정치 불안정,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형 부채규모, 그간 의식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 조심,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미국과 러시아·이란 등과의 전략적 대결 양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무의식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활황이 세계경제와 분리되어 혼자만 계속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 미래기술의 메리트가 다른 분야와 분리돼 너무 과도하게 평가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다.

더구나 미·중 양국이 미래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놓고 싸운다는 현실은 기술과 시장을 결합해서 봐야 하는 투자자들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제조2025로 대변되는 중국의 기술궐기 야심과 중국의 일방적인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분노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대중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뒤쳐진 미국 중서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있다.

현재 세계적 초대형 기술 플랫폼(Platform)들과 금융은 미국기업과 중국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다. 더구나 기술과 부품을 상호의존하고 있는데 한쪽은 보호주의와 계획경제로 다른 일방을 봉쇄하고 기술궐기를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래기술의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뒤늦게나마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애플(Apple)이 중국에서의 제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아마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이러한 현실에는 공감하고 있을 것 같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하원은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공세에는 지지를 보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시진핑 주석과 근사한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다음주 G-20 정상회의 계기나, 이른 시일 내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치열한 대결을 피할 수 없는 미·중이 근본적인 타협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미중 양국지도자들은 양국이 타협하면 전세계 산업과 금융시장이 이자율 상승을 걱정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양국 지도층 모두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하원에서 지지가 이 분야에서 만큼은 가능하다면 중국에 슬그머니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시진핑 중국은 저소득층도 잘사는 '소강사회'와 '중국몽'을 표방하고 출발했다.

최근 미정부의 대중 강경론을 이끌고 있는 나바로(Navarro) 백악관 무역국장은, 실세라고 하는 왕치산의 초청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려는 월가와 재정 분야의 원로들을 '중국의 대변자'라고 하면서 '무역분쟁에서 빠지라'고 공격했다.

미·중 양국이 각각의 경제를 걱정하고 세계적 경기 침체까지 우려해서 어떤 원론적 합의 정도는 시장이 바라는 대로 이뤄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경쟁 관계와 양극화에 발목 잡힌 국내 정치제약이  변화되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런 와중에 중국을 방문하고 양국이 서로 기술과 금융, 개도국에의 투자에 협력하자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가장 앞장서 비판하고 반대해온 일본은 일대일로를 같이 하자고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인도를 큰 동맹에 넣어 중국을 견제 하자고 해 왔다. 미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을 '인도태평양(Indo Pacific)'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센카쿠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위험을 느끼고 대항하는 일본이지만 보험은 필요한만큼 과감히 하는 능력이 있다.

아센(ASEAN) 정상회의 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펜스(Pence) 부통령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투자를 강조하면서 관료나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가 아닌 자유로운 투자, 권위주의가 아닌 자유경제의 룰,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단단한 제재의 결속을 요구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당연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중 간 대결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다.

더구나 양극화는 아마도 우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 인지도 모른다. 기술과 생산에서 앞서가는 국가와 내전과 난민만 만들어내는 국가 간 양극화, 각국 내부의 양극화는 더 계속 될 것 같다. 미국 중간선거는 조그만 변화는 가져왔지만 세계적 스트레스는 완화될 것 같지 않다.  

(현) G&M글로벌문화재단 대표 /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  (전) 외교부 주이란대사 / (전) 외교부 주뉴욕총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