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여성연대 "성평등 개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서 라운드테이블 개최

[프라임경제] 헌법개정여성연대가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된 2018 유권자 정치페스트벌에 참가해 '성평등 개헌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공동개최를 맡은 신필균 공동대표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헌법 개정부터 성평등성에 대한 분명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헌법개정여성연대

라운드테이블에는 신필균,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 등 관련단체 및 정치권 인사들이 두루 참석해 2시간가량 대담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헌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들을 명문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성을 주체가 아닌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대상화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프랑스 동등헌법 개정을 설명하고 성평등을 위한 헌법개정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의석 할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공천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할당의 수치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느냐"며 "쿼터제의 이면에 있는 청년간의 경쟁과 시혜구조를 타파하지 못하면 생존력이 없는 것과 같이 여성의 상한제측면에서도 시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와 여성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성차별적 요소가 적용되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천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김은주 소장은 "여성정치참여라는 것은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비례성, 양적·질적인 것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동등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라며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최소규범들 중에 하나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게 바로 동수의 메시지인데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역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승자독식으로 일등이어야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라면서 "비례대표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조항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취재:최주연 청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