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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몽니'에 한유총vs학부모 국회 대리전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당 이장우 한유총 대변인인 줄" 공개압박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13 11:23:27

[프라임경제] 이쯤하면 비리유치원 근절을 바라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하는 모양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조직적 로비가 먹혀든 결과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학부모들은 대규모 서명운동과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해 온 여야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직접 압박에 돌입했다.

박용진 3법을 저지하려는 한유총 '몽니'와 학부모들의 실력행사가 국회 대리전으로 번진 셈이다.

◆법안심사 첫날부터 한국당 3명 '탈주'

당초 박용진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데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오는 15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달아 공회전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9일 개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가 처음 열렸지만 한국당 측 법안심사위원인 곽상도·전희경·김현아 의원과 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 4명이 자리를 비우면서 가동조차 불발됐고, 12일 2차 심사 역시 한국당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반대해 가로막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당이 내달 초 관련 법안을 따로 낼 테니 박용진 3법과 병합해 심사하자는 것이지만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박용진 의원 측 입장이다. 한유총 입김에 움직인 야당 의원들이 시간끌기로 개정안의 힘을 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박용진 3법은 빛을 보기 어렵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 3법에 소극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뒷말이 나오면서 자칫 법안이 통과돼도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몸 사리기 급급한 국회에 직접 학부모들이 맞대응을 선언한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비리유치원 고발과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2일 한유총을 비호하는 발언과 활동을 한 여야 국회의원 명단을 격일 간격으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전날 이장우 한국당 의원(대전 동구)에 대해 과거 상임위 회의 발언들을 제시하며 "한유총과 비리유치원을 비호한 것"이라고 포문을 연 바 있다.

◆이장우 '한유총 비호 정치인 1호' 오명···다음은?

단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6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한유총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았다.

이듬해 9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립 전환은 전 재산을 투입해 교육에 헌신한 그분들 망하라는 것"이라며 한유총 입장을 두둔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과거 한유총 비호 발언을 비판하며 지난 11일 게재한 카드뉴스 중 일부. ⓒ 정치하는엄마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서 지금까지 헌신한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스템도 안 갖춰 놓고 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정부의 무대응과 시스템부재 탓이라는 논리를 편 것.

단체 측은 "한유총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았거나 한유총 입장을 대변한 사람, 2016년 단체휴원 관련 기자회견 당시 국회 브리핑룸을 제공한 것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며 "수많은 학부모들이 누가 비리유치원을 비호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가장 비위정도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 경기도 동탄 학부모들도 박용진 3법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 나섰다.

동탄비리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동탄비대위)는 12일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지지서명을 각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1756명이 참여한 지지서명은 각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과 서영교 의원, 한국당 원내대표실, 정의당 대표실 등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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