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 3법 거짓선동"···박용진 반응은?

'박용진 3법' 좌초 원인 두고 여야 신경전 가중

[프라임경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법안인 이른 바 '박용진 3법'이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원흉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이 전격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은 13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여당의 거짓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교육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치권에 조직적인 로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주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보이콧'해 비난여론이 들끓었었다.

지난달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민주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의원. ⓒ 뉴스1

이날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유치원 3법 심의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교육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발끈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안에 회계정보시스템이 포함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구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을 사실상 폐기해 사업공백이 길어진 탓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행태가 정부의 시스템 공백 때문이라는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의 주장과 맥이 통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2일 이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들어 "한유총 비호 정치인"으로 낙인찍은 바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은 지난해 5월 교육부 차관 결제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개발소프트웨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 2월 특별교부금으로 묶였던 사업비 6억여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해당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한유총을 필두로 사립유치원들의 동맹휴업 예고 등 반발이 극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면서 한유총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규탄하고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익단체를 내세운 전방위 압박에 밀린 교육부는 석 달여 만에 사실상 해당 사업을 철회했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언론보도와 여론이 크게 불거졌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미온적 대응만 비판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유치원 3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측은 해당 논평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의에 집중해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간을 설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반응은 비리유치원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정쟁으로 끌고 가자는 식이라서 따로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