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묻지마' 위탁용역·보조금 다 자른다

2018-11-29 13:53:34

- 유인태 사무총장, 업추진 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안 발표

[프라임경제]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눈총을 산 국회 업무추진비에 대해 내년부터 공개내역이 확대되고, 일부 의원실에서 쌈짓돈처럼 활용해 논란이 됐던 위탁용역 제도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으로 기능을 이관해 폐지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심지연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먼저 내년 1월부터 현행 기관장까지만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사정공표가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크게 넓어진다.

또한 소관 법인에 대한 위탁 정책 연구용역은 기존 배정됐던 예산 5억2200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이 선임된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관리하도록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그동안은 국회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될 것을 왜 용역을 위탁하는지, 그것이 국회에 필요한지조차 전혀 검증이 안됐었다"며 "앞으로는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를 심의해 이를 통과해야만 관련 용역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소관 법인의 보조금 역시 일부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혁신자문위 측은 법인별 보조금 성격을 검토해 전체 48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체들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삭감분의 30%만 반영, 7억6000만원(16%)만 깎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유 사무총장은 "자문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을 내년에 모두 없애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운영위에서 삭감안을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의 지적도 있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명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내년에 해당 예산이 다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공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비롯해 국회가 생산하거나 보유 중인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의장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해 3개월에 걸쳐 상설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국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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