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금리인상, 금융불균형 해소 위해"

금리인상, 금융안정 기여…추가 인상, 종합적 상황 고려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30일 이후 1년만에 시행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은 저금리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금리인상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다른 요소들이 종합돼 금융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리인상 배경에 대해 말했다. 

발언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역전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기준금리 2.00%~2.25%)의 금리차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가 0.75%일 때도 대외 경제성, 건전성 등에서 외국인 투자는 안정적이었다"며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내외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 염려는 공감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금리인상이 바른 결정이었는지.

▲잠재성장률 수준이 유지되고 물가가 목표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금융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기조의 흐름이다. 내년 경제 하강국면이라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내년을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또 정부에서 개선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을 도모해보면, 2% 중후반대 성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금리 발언으로 미국 금리가 동결 혹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발언을 잘 해석해보면 확대해석을 경계해야하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12월 중순에 있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완화라는 표현이 금리인상 추가를 의미하는지와 내년 통화정책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금융불균형과 관련한 어떤 지표를 눈여겨 보고 있는지.

▲금리불균형은 저금리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고 거시경제 정책이 그런 경우라고 보고있다. 현재 정부가 거시경제적 관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소폭 인상이라는 조정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균형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금융불균형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계대출 지표다. 또 특정시장, 특정 부문도 눈여겨 보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위험, 선호도 변동, 불균형은 없는지 등을 보고 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와 어느정도 격차가 나고 있는지.

▲중립금리라는 판단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실 중립금리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게 사실이다. 추정모형 등에 따라 판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관한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면 아직 기준금리는 인상에도 중립금리에 미치지 않았다고 본다. 이에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美 연준 언급대로 다음달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한다면, 한국 금리인상에도 격차가 확대된다.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생각인가.

▲사실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음달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고 내년도 지속적인 인상을 한다면 양국 간 금리격차가 커질것이다. 하지만 격차가 0.75% 차이났을 때에도 대외경제성, 건전성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는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외국 자본 유출에 관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점은 염두해 두고 있다.

-투자부진, 소비자수출 둔화 같은 우려에서 한은은 어느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 기업들 모두 심리가 위축이 된 것도 맞다. 하지만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기대성장만큼의 성장은 이뤄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 또 수출 통상여건이 불확실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세계경장 성장세가 큰 풀로 꺾일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다. 세계경제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이뤄지면서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해 금리인상 때도 소수의견 한 명 있었고 올해는 두 명이나 있다. 일치된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닌가.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다.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비스 구조조정이 시작됐는데, 금리인상으로 그 구조조정이 심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구조조정이 금리 인상되며 얼마나 이어질 것 같은지.

▲어려운 질문이다.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론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호불황과 관계없이 어느나라 경제든 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임에는 맞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에 대한 답보다는 질의에 공감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동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반도체 수출 전망이 어렵다고 한다. 반도체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클 것 같다. 금리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 우려는 당연히 이해한다. 하지만 반도체가 이전보다 호황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의견이 전부 일치하지 않는다. 거시경제 정책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반도체 수출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는 공감하지만 금리인상을 특정 사업에 연결시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 영향도 있어 수요는 건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둔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급락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다음달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다면 한미 금리 차가 1.00%다. 일전에 총재께서 1.00%차가 우려스럽다 했는데 1.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인상한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그 때는 다른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금리차만 봤을 때 했던 언급이다.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위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자본유출이 염려되는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1.00%를 앞두고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유출은 다른 요인과 같이 봐야한다. 무엇보다 내외금리차가 0.75%로 확대됐을 때도 자금유출입에 큰 문제없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 펜더먼털이 양호하다는 외국투자자들의 시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펀더멘털이 강하다면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