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학부모 협박, 절대 묵과 못해"

2018-11-30 16:19:36

- 한국당 '유치원 3법' 대체법안 지각 발의…논란은 여전

[프라임경제] 정부가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결의에 맞서 해당 유치원 특별감사와 국공립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확충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견제하기 위한 자체 법안을 지각 공개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으로 대변되는 사립유치원의 이권 다툼이 정치권을 넘어 정책사회 전반으로 번질 분위기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왼쪽)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폐원 입장에 대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로 엄단조치할 것"이라며 원아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사적이익 보장을 위해 학부모를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정부 비방용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는 한편, 학부모 집회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배포를 엄단하고 집회에 학부모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3000여개 사립유치원의 집단 폐원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확충과 지원 방안을 구축해 내달 초 다시 발표할 방침이다.

또 최근 원아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한 사립유치원 약 120개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도 부지 제공과 건물임대에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긴급 확충 뿐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과 돌봄 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복안이다.

한편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발이 묶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30일 자체 법안을 뒤늦게 공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지 한 달여 만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전해 주는 내용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빠졌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모든 보조금과 지원금 관리의 국가회계시스템(애듀파인) 일원화 등 여당 발의 법안의 핵심 골자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후퇴한 내용이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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