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집값 하락 부채질할 것

전문가들 가격 하락에 무게, 장기화 여부는 엇갈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0.25%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1.5%를 유지했던 기준금리가 1.75%로 높아졌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맞춰 정기예금 및 적금에 대한 금리를 0.2~0.3% 인상하고 나섰다. 

저금리기조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으면서 주택거래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특히 코픽스(cost of fund index·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내년도 1월15일을 전후로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기존 대출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통상적인 경제패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거래가 늘어나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겼었다. 이는 금리인상이 경기과열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가운데 유동성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경기가 급격하게 꺾인 상황에서 금리상승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인상 시점을 맞았고 국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1500조원에 달하는 상황 역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자극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돈줄이 묶인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격 하락이 추세적으로 굳어질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금리인상을 예상해 시중금리는 꾸준히 올라온 상황이고 이에 맞춰 부동산시장이 맞춰왔기 때문에 급격한 물량 매도나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다. 다만 다소간 하향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시일의 문제지만 대외 상황으로 인해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출압박은 지난 부동산 과열에 무리하게 투자한 갭 투자자나 대출비율이 큰 서민층을 중심으로 매도세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눈치를 살피다가 폭락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도 주간동향보고를 통해 "주택시장 호황에 기댄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이끌었던 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의 급매물은 과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체는 또 "12월 겨울 비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이 지속되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당분간 약세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에 있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2명이 소수 의견을 밝힌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대외 상황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준금리인상과 시중금리인상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