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편의점 출점은 신중, 폐점은 쉽게"

2018-12-03 11:31:10

- 편의점 과밀화 해소 위한 자율규약안 4일 공개

[프라임경제] 여당과 정부가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4일 공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일회성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은 한편, 출점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대화하며 크게 웃고 있다. ⓒ 뉴스1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또는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역 상권 정보와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이 악화될 경우 편의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자율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은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시장 개선을 위해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수익보장 확대를 비롯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이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위가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며 "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면서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을 더 쉽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고 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해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업계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현장에서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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