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소비자 혜택 9000억 줄 것"

제7회 여신금융포럼 '여전사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논의

[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는 4일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여전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7회 여신금융포럼'을 열고 외부 환경변화로 초래된 업계 위기를 진단, 성장동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가운데)을 비롯해 '제7회 여신금융포럼' 주요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기념촬영하는 모습. ⓒ 여신금융협회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여신금융업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주변 형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 전쟁에 승리하는 '병형상수(兵刑象水)' 지혜가 필요하다"며 "각종 규제와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해 즉각적으로 변화해야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카드사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카드수수료 재산정,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증가 등을 카드사의 주요 사업위험으로 평가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개편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 감소분이 누적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소비자 측면에서 혜택은 9000억원 줄고, 무이자 할부 등 초기 상품비탑재 부가서비스 축소 및 연회비 인상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정부의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 가맹점의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QR코드 방식은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카드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서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신용카드사의 사업리스크가 어느 때 보다도 커졌다"며 "적격비용 체계 재검토, 한시적 공동 비용절감 방안, NFC 결제방식 활성화, 카드사 빅데이터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장·단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수단 내 법적 위치를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신용카드업 활성화 및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 변호사는 "신용카드는 후불형 경상거래 수단으로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금지 원칙 하에서 다른 지급결제 수단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췄으나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간편결제 등장, 후불지급·국제결제수단으로서 독점력 약화 등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및 수수료율 규제 등에 대한 역차별 시정, 역마진을 강요하는 우대수수료율 정책에 상응하는 수익보전, 송금·정보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전향적 규제완화, 부수업무 조건 완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번째 발표인 '국내 캐피탈업계의 지속 가능 발전 방안'에서 "국내외 핀테크 육성정책을 소개·평가하고 핀테크 산업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캐피탈업계는 소비둔화, 자동차 판매 부진, 자금조달 여건 악화,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핀테크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혁신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구글 등 기술기업이 금융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데 국내 역시 일부 간편송금업체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핀테크 정책을 마련하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는 만큼 캐피탈업계 역시 핀테크와 협업을 강화,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면 성장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여신금융협회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신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경제 구현'을 주제로 벤처캐피탈은 혁신을 견인하는 금융주체라고 평가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빈 교수는 "금융은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평가해 자본이라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중개기능을 통해 혁신을 유인하고 촉진할 수 있으며 벤처캐피탈은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부가가치 발굴을 지원하고 기존 프론티어에서 금융과 산업의 경계선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에 대해 등록·분류조건을 완화하고 특정한 기조 및 목표를 버리고 자유로운 장 마련에 집중하되 벤처캐피탈의 본질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음을 주지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