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정책토론회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집중 논의

[프라임경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이하 특위)는 지난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정책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례가 소개됐으며,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과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칲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우수하다"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ㅊ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전직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