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개선 주장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

[프라임경제]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서구1)은 6일 2019년 예산심사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의 문제는 균등 예산의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어렵고 촉박한 입찰기일과 목표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이월 예산 신속 확정', 7일에서 40일까지 입찰기간을 5일로 단축 적용 할 수 있는 '긴급입찰제도' 활용, 낙찰자선정과 계약 체결에 대한 '적격심사기간 단축활용',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 필요시 '소액 수의 계약 제도활용' 등 행안부 지침에 따른 예산 운용이 결과적으로 예산누수와 부작용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방안전본부의 차량구매와 장비구매에서 발생된 수의계약 주요 원인이 예산 조기집행 일정에 쫓긴 조달청의 업무 과부화로 조달구매 계획에서 긴급입찰을 거쳐 결국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방안전본부의 해명이 조기집행의 부작용으로 풀이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 10월 기준 2018년 소방차구매 대수 25대 46억5500만원 중 24%(대수 기준)에 해당하는 6대 8억4300만원과 소방장비구매 42건 55억9200만원 중 16.6%(건수 기준) 7건 8억7400만원 합계 17억1700만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이 이뤄 졌다.

장 의원은 "그동안 시가 받아오던 인센티브 금액도 2014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해 2017년에는 3월말 전국 1위 실적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을 받는데 그쳐 이제는 재정 조기집행보다 균등 건전 집행을 지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광주시가 수여받은 인센티브는 2009년 10억, 2010년 15억, 2011년 6억, 2012년 14억, 2013년 11억5000, 2014년 3억1500, 2015년 3억5300, 2016년 1억4000,  2017년 2억2000, 2018년 6월말 기준 1억1500만원으로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67억3800만원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자체의 과도한 실적주위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감소 등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회 개최 최소화와 하반기 관행적 집중집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 추진되어 왔고 예산의 이월 불용처리 최소화 하반기 잔여 예산 집중집행 등 관행적인 예산 불균형 집행 등 고질병을 줄여 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작용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용어 변경을 거쳐 현재 공공기관 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공식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