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동북아경제협력 · 경제특구법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프라임경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7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동북아경제협력과 경제특구법제'를 주제로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법 현황과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과 통일경제특구법 시행에 대비하는 법제 논의를 위해 마련된다. 

학술대회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등 한·중·일 통일법제 전문가와 북한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천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이어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북한경제특구지역 토지처리를 위한 입법향방'을 주제로 발제한다.

2부에서는 김철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의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와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우리의 통일경제특구법제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1·2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 수요를 발굴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남북한 통합 등에 대비한 북한법제 자료 수집·분석 및 체체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